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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2 22:54
친환경농업 정책 어디까지 왔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63  
친환경농업 정책 어디까지 왔나
 

친환경농업 현주소 / 생산자 ‘잘살게’…소비자 ‘행복하게’…자연 ‘건강하게’

 친환경농업이 주목 받고 있다. 식품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녹색성장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친환경농업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매년 20%씩 급성장하고 있다. 오는 2020년이 되면 친환경농산물 거래량은 전체 농산물의 20%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다 지난해부터 저농약 농산물 신규 인증 중단으로 친환경농업 생산방식도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와 공동으로 ‘2011 친환경농업 현주소’ 기획연재를 시작한다. 5부로 나눠 진행될 기획시리즈는 친환경농업 정책 현황과 생산 현장, 자조금을 통한 자구 노력, 유통·소비 흐름과 과제,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게 될 것이다. 1부는 ‘친환경농업 정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을 4차례에 걸쳐 싣는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다. 올해 1월 농식품부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1~2015년의 계획이다.

3차 5개년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된 1, 2차 5개년 계획을 평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친환경농업을 친환경농식품과 연관산업까지 늘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도록 정책틀을 바꾼 게 특징이다.

◆3대 가치 7대 과제=3차 5개년 계획에서 농식품부가 내세운 3대 핵심가치는 ◆생산자를 ‘잘살게’ ◆소비자를 ‘행복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하는 친환경농업이다. 친환경농업을 국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2009년 5% 수준에서 12%까지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매년 3% 이상 줄이기로 했다. 2010년 기준 5,500억원 규모인 유기농식품산업 시장 규모도 2015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5개년 계획이 제시한 세부 정책과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 7개다.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영비는 줄이는 대신 생산성과 수익성은 높이는 게 목표다. 먼저 친환경농업 전문단지를 확대한다. 특히 쌀 중심의 전문단지를 다양한 품목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식을 사업 규모가 아닌 품목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고려한 차등지원체계로 개편하고, 간척지를 활용해 원료 생산과 수출 주도형 유기농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2015년까지 논에 유효규산 함량을 적정 수준인 157ppm으로 높이고 밭은 적정 토양산도인 pH6.5까지 개량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량을 2010년 81만1,000t에서 2013년 100만t, 2015년 120만t까지 늘린다. 또 퇴비 같은 유기질비료 지원도 2010년 250만t에서 2015년 350만t으로 확대하고 품질등급제를 도입, 품질 향상도 유도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56곳에서 2015년까지 120곳으로, 액비유통센터는 128곳에서 200곳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확충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 직불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통·소비 활성화=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일반농산물과 차별화가 잘 안된다는 점이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는 차별화된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50여곳의 지역농협을 산지 거점조직으로 육성, 생산자 조직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전용식당이나 학교급식과 같은 판매처를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한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을 2010년 400억원 수준에서 2015년 700억원까지 늘리고 지원 대상도 생협과 전문유통업체까지로 확대한다. 경기 광주에 짓는 친환경 전용 종합물류센터를 2012년까지 완공해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을 하도록 한다.

농협 유통센터의 친환경농산물 취급비중을 현행 2~3% 수준에서 2015년까지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인 ‘아침마루관’을 2010년 260곳에서 2015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할인점 안에도 입점을 확대해 2012년 20곳, 2015년 50곳을 설치한다. 농협중앙회 안에 친환경급식사업단을 만들어 전국 단위 학교급식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의 종합유통센터와 기존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해 지역거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인증기준의 선진화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가는 게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 인증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생산·유통단계의 인증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업무 심사매뉴얼을 보급하고 매년 우수 인증심사원을 ‘인증명장’으로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인증업무를 민간에 완전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가는 사후관리에 힘을 쏟도록 한다. 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수산물이 제각각 다른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는 점을 고려, 이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 지원시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