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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7 23:43
한·미 FTA 대책 요구사항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6  
한·미 FTA 대책 요구사항은

통상절차법 제정…행정부 일방적 협상 추진 제어를
 
 
농어민단체들은 한·미 FTA 대책으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후계농업인력 육성, 세제개선 등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한·미 FTA 저지 농어민 결의대회 모습.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식품위 13개안 선정·민주당 ‘10+2재재협상안’ 요구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85%→90%로 완화 목소리
농어업 면세유 영구화, 밭농업·수산직불제 도입 촉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으로 반드시 관철돼야 할 13개안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농식품위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촉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도 한·미 FTA 협상 관련 ‘10+2 재재협상안’을 정부에 요구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통상절차법을 발의했다.

▲통상절차법 제정=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은 통상정책 수립 등을 실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 구성, 통상위원회 중심의 행정부 내 심의·의결기구와 방식 규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전문기구의 구성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통상협정의 협상 전·중·후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면 행정부는 통상협정 시작 전에 특정조약 추진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경제일반·산업·고용·지역·중소기업영향 평가 등 시행, 민간자문위원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협상 후에는 행정부가 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조건으로 협상안에 가서명을 할 수 있으나 그 즉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야 하고 국회는 협정내용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거나 이해당사자 등의 이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을 기존 85%에서 9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높다. 국회예산처 분석은 한·미 FTA 발효 15년 후 한우, 닭고기, 포도 등의 가격이 10%를 초과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발효 10년 후 돼지고기, 쇠고기, 배, 감귤 등은 15% 초과 하락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동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범구 민주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한·칠레 FTA를 체결하면서 2004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된 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미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9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면세유 영구화=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화가 대책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다른 조세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이 지난 1986년 이후 7회 연장해온 만큼 영구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류근찬 자유선진당(충남 보령·서천)의원은 “면세유 정책은 한·미 FTA 훨씬 이전부터 3년 내지 5년씩 유예를 해온 것인데 일몰 연장이 FTA와 관련이 있느냐”며 “만약 FTA가 없었다면 면세유 일몰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적용대상도 농어업용 1톤 트럭, 3~4톤 농업용 스키드로더 등에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학용 한나라당(경기 안성)의원은 “농촌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산농가에서 쓰는 스키드로더”라며 “농업용 로더의 농가별 현황을 파악해서 면세유 적용대상에 반영하고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밭농업·수산직불제=밭농업직접지불제와 수산직불제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도 강했다.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밭농업·수산직불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수산직불제에 대해서는 수산조건불리직불제를 우선 도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분담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거나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최인기 위원장은 “밭농업직불제는 법제화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 법에 따라서 단계별로 기준·예산 등을 책정하면 된다”며 “수산직불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농사용 전기세 적용=농어업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세 적용 부분도 대책 중 하나다. 특히 농사용 전기의 450시간 누진제 적용에 대해서 농어업 필수시설의 경우 장시간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곡종합처리장, 산지거점유통센터 선별포장, 수산물 건조장 등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세 적용을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사료원료 무관세=사료원료에 무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료원료를 무관세로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무관세로 전환시 연간 170억원의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 품목과 경합이 필요없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 확대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배합사료 부가세의 영세율 일몰기간 영구화도 축산농가 경영안정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FTA 이행기금 10조원 확충= FTA 이행기금 10조원 확충도 대책으로 제안된 상태다. 2008년 기준 재산정 결과 15년간 생산감소액은 12조원을 초과하는 등 추가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축발기금도 최대피해 산업인 축산업을 위해 5조원이 별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최인기 위원장은 “지금부터 막바지 한달이 중요하다”며 “보완대책의 틀을 짜고 법률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게 고민하며 끈질김을 갖고 물고 늘어져서라도 농어업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집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

농수축산연합회(상임대표 김준봉)는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 공정한 FTA 체결을 선결조건으로 촉구하며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을 선대책으로 제시했다.

▲직불제 개선=정부의 FTA 대책인 피해보전직불제는 7년이라는 한시성과 까다로운 발동요건 때문에 발동한 사례가 없다. 또 다양한 소득보전장치를 가진 농업선진국에 비해 국내 직불금 예산은 농림예산대비 10%에 불과하고 쌀 직불금에 95% 이상 집중됐다. 이에 피해보전직불제의 기준가격을 85%에서 100%, 소득보전율을 90%에서 95%, 유효기간을 7년에서 관세 철폐와 연동해 폐지해줄 것을 농민단체들은 요구하고 있다.

또 쌀 목표가격에 대한 보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밭작물과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한 농가단위직불제를 도입한다. 고령농에 대해서도 ha당 300만원의 특별소득보조직불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제 기준가격 100%로, 유효기간 개선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지자체→농식품부 환수 주문
원유 전국 쿼터제 실시·병역 대체복무제 영구화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이 지자체장에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산지 대변 역할이 미미하다.

이에 중앙도매시장 법인의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또 출하 촉진자금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현 4%에서 1%로 인하한다.

▲후계농업인력 육성=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부녀화로 식량안보와 농촌의 어메니티 보존에 위협이 예상되고 2015년까지 한시 운영되는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될 경우 신규후계농업인 유입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

이에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영구화하고 후계농업인 육성을 전담할 조직을 설립한다. 또 후계농업인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3차 지원금리의 1% 인하, 농신보 특례보증 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

▲축산농가 소득안정망 확충=한·미 FTA 협상 중 쇠고기는 15년 후 관세철폐, 쇠고기 관세 철폐 기간 중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하다. 또 발효 1년차에는 27만톤 이상, 15년차는 36만톤 이상시 세이프가드가 발동하는데 이는 국내 연평균 소비량 35만8000톤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다. 정부는 한·육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를 823억원(2008년)에서 2400억원으로 상향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 삼겹살, 갈비, 목살에 대해 10년 후 관세 철폐하고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2014년부터 관세를 폐지한다. 또 미국산 돼지고기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경쟁력이 없는 영세 농가에 10년간 영업이익 보상, 농장 판매시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면제 등을 지원한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는 무관세쿼터로 매년 5000톤이 제공되고 3%씩 증량된다. 이에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 및 학교 급식률 향상, 우유 보조급식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토종닭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토종닭 종자보호 법안을 마련하고 토종닭 자조금을 조성한다. 또 국산 종자 사육시 육성지원금 마련, 지역별 브랜드화 조성 지원 등 토종닭의 브랜드 활성화를 지원한다.

▲수도작 및 어가소득 안정망 확충=2010년 말 기준 전체 벼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은 41.9%에 불과하고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08년 110개소에서 올해 29개로 급감했다. 이에 올해 29개소에 불과한 RPC시설현대화사업량을 매년 80개소로 늘리고 보조비율을 국고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

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및 제도 정착이 필요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감척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를 어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세제 개선=3년 연장된 면세유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영구화하고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한다. 농작물 재해 보험에 대한 국고 부담을 50%에서 60%로 상향해 자부담 비중을 낮추고 대상품목도 전 품목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경영회생지원사업은 8년 자경 이상 농가만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 8년 이하의 농지 소유에 애착이 강한 농업인이 부채 상환을 하려고 해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신청한 농가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고 현재 신용 위주의 심사인 농신보 심사 시스템을 농어업 경영체의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농신보에 농어업금융 전문가를 양성·배치한다.